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사법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관 증원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으로, 연간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재판소원 도입

현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4. 법관평가제도 개선

법관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온라인 재판 도입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6.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재판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8. 법조일원화 확대

경력 법조인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여, 검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 수사절차법 제정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10.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1. 조건부 석방제 도입

구속영장 발부 시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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