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면서 건강검진 이력과 치료 내역을 설계사에게 문자로 고지한 A씨.
하지만 청약서에는 일부 고지 내용이 빠져 있어,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strong이 된다고 합니다.
A씨의 고지 내용 요약
- ① 위 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궤양 및 간수치(감마GTP) 상승 → 4개월간 약 처방
- ② 내시경 검사 중 위 용종 제거 및 2차 재검사
보험 가입 당시 용종 제거 이력은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대장 관련 부위는 부담보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궤양 및 간수치 약처방 이력은 청약서에 누락</strong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미고지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보험사 입장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1. 고지대상 해당 여부 | 청약 당시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투약'에 해당하는가? |
| 2. 중요한 사항인지 | 해당 병력/투약 이력이 보험인수에 영향을 주었는가? |
| 3.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 영향 | 해당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과거 이력이 중요했는가? |
따라서 위궤양이나 간수치 상승이 보험금 청구 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미고지로 인해 보험금이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암 발생 위치가 위·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고지 누락 사실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고지는 법적으로 인정될까?
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고지도 ‘고지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문자 캡처)이 있다면, 보험사 책임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치료 이력도 고지해야 하나요?
암보험 청약 시 고지 대상이 되는 항목
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내 진단·입원·수술·투약 이력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상 이상 소견
정형외과 골절 치료 역시 수술 또는 7일 이상 약 복용/통원 치료가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 됩니다.
단순 타박상·깁스·물리치료 등은 대부분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팁
고지를 문자로 했고,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면 설계사의 청약서 누락은 보험사 책임이 됩니다.
향후 해당 질병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긴다면, 문자 기록을 근거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점에서 문서 외 고지 내용을 반드시 캡처 또는 기록해두세요.
모호한 병력은 ‘고지 여부 확인 요청서’ 형태로 설계사에게 전달하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향후 해당 질병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긴다면, 문자 기록을 근거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점에서 문서 외 고지 내용을 반드시 캡처 또는 기록해두세요.
모호한 병력은 ‘고지 여부 확인 요청서’ 형태로 설계사에게 전달하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고지의무 사례에 대한 정보이며, 보험상품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상황은 보험 전문가 또는 보험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