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여러 계층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 & 지원 내용

소득 구간에 따라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득 상위 10%: **1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기본 15만 원 + 2차 10만 원)
- 차상위 계층: **40만 원**
- 기초 생활 수급자: **50만 원**

추가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방식 & 시기

• 1차: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국민은 기본 15만 원 수령
• 2차: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하위 90%** 대상 별도 10만 원 추가 지급 (상위 10% 제외) 
•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하며, **현금 직접 지급은 제외**됩니다
• 예산 통과 후 **이르면 7월 중순 지급 예정**이며, 지급 유효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사용처 & 목적

이 쿠폰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비대면 사업장** 등 내수 진작에 집중되며, 백화점·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역화폐 할인율을 7~10%에서 **최대 15%까지 올려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산 규모 & 기대 효과

• 소비쿠폰 예산: **10.3조 원**, 지역화폐 지원: **6천억 원**, 총 13.2조 규모
• 전체 추경 예산은 약 30조 원 규모이며, 민생회복 지원은 그 중 핵심 부분입니다
•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업종별 효과 편차”나 “소비 쿠폰 효과 지속력”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 전망

이번 국무회의 결정으로 7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전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지방경제에는 단기적인 숨통을, 소비자들에게는 생활비 경감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주목할 점은
• 국회 의결 시기 및 지급 일정
• 지역화폐 확대의 경제적 파급력
• 골목상권 및 특정 업종 대상 효과성

정책의 실효성은 실제 소비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이를 지켜보며, 내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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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다양한 언론보도(한국경제·뉴시스·KBS·동아일보 등)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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