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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장애 유형으로, 발달 과정에서 언어, 사회성, 인지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복지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1.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1) 경제적 부담
- 지속적인 치료 및 교육 비용 부담 (특수교육,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
-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됨
-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사적 비용 증가
2) 돌봄의 어려움
- 24시간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증가
- 노부모 장애인 자녀의 돌봄 문제 (부모 사망 후 자립 어려움)
3) 사회적 고립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가족의 사회 활동 참여가 어려움
- 가족 내 돌봄 역할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증가
2.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지원
1) 경제적 지원
(1)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행동 치료, 상담 서비스 등)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비용 지원
2) 돌봄 지원 서비스
(1)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동 지원, 식사 지원 등)
-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대체 돌봄 인력 지원
(2) 가족 지원 서비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사업 (캠프, 여행 지원 등)
- 장애인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정서 지원)
(3)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서비스
- 주간 보호센터 운영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문화, 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및 직업 지원
(1) 특수교육 및 치료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및 통합교육 지원
-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행동치료 등 제공
(2) 직업 재활 및 고용 지원
- 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및 고용 장려금 지원
4) 주거 및 자립 지원
(1) 공공주택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장애인 주거급여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 그룹홈 및 공동생활 가정 운영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훈련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자립, 생활 기술 습득 등)
3. 정책 개선 방향 및 추가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확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교육 및 직업 재활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
-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정서적 지원 확대 (심리 상담 및 가족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및 접근성 개선)
4. 결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는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교육 및 직업 재활, 주거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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