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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보장정책
1. 개념 정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은 고령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상황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인의 빈곤 예방, 소득 재분배,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노인 소득보장의 3층 체계 (국제 일반 구조)
세계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체계는 보통 아래와 같은 3층 구조로 구분된다.
- 기초적 보장층 (Basic Security)
-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무소득 또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급여
- 예: 기초연금, 생활보장급여 등
- 사회보험층 (Earnings-related Social Insurance)
- 정규 고용자 중심의 강제 가입 제도
-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개인저축 및 퇴직연금층 (Voluntary Private Savings)
- 개인의 선택에 따른 노후 준비 수단
- 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상품 등
3.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정책
① 기초연금제도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4년 기준 최대 월 32만 원(일부는 40만 원까지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보완 기능을 담당
② 국민연금
- 1988년부터 시행된 공적 사회보험 제도
-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 후 노령연금 형태로 월별 연금 지급
-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가 존재
③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
-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④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영
- 개인은 생명보험,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음
- 다만 중장년층 이하의 가입률이 낮고, 수령액도 노후 보장에는 부족한 수준
4. 현황 및 과제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약 40% 이상)
- 국민연금의 보편성·형평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 노인의 복지급여 통합 등
소득보장 체계의 정비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됨 - 또한 비정규직·단기근로자, 여성, 무연금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다층적 보장체계의 제도 간 연계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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