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후보들은 쓴 돈 돌려받을까?

15% 이상 득표: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 절반 보전
10% 미만: 보전 없음

선거가 끝난 후,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특히 이번 2025 대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후보를 예시로 들어,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살펴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국가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해 일정 득표율 기준을 만족해야만 해당됩니다.

2025년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비용을 약 47억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득표율이 8.34%로 1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고로부터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선거비용을 자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면 재정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보전액이 결정됩니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법 위반이 확인되면 보전금 환수 또는 지급 거부 조치가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