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로 비자 변경 시 사업장 조건, 무엇을 의미할까?

E-9에서 E-7로 비자 변경 시 사업장 조건, 무엇을 의미할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전문기술취업) 비자로 변경하려 할 때, 가장 까다롭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요건입니다.

왜 사업장 조건이 중요한가요?

E-7 비자는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 기술 또는 학력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근무 중인 사업장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변경이 승인됩니다.

핵심 조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통상 30%) 이내여야 합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항목	수치
내국인 근로자 수(고용보험 기준)	10명
허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 (30%)	3명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	4명
비자 변경 가능성	낮음 (조건 미달)

다른 고려사항도 있나요?

• 사업장의 세금 체납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지속적 납부 여부
• 고용안정성 (폐업 위험 낮고 정기적인 운영 중인지 등)

 

내 생각

비자 변경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조건만 봐선 안 되고, 사업장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승인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실효성 있는 참고 링크

하이코리아 (출입국 비자 정보 공식사이트)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마무리하며

E-9에서 E-7 비자 변경은 단순한 자격 변경이 아닌, 사업장과 개인이 함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나 외국인 비율 같은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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