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핵심 내용 총정리

 

 

 목차

• 1. 왜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왔을까?
• 2.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3.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란?
• 4. 찬반 입장과 쟁점
• 5. 정리 및 향후 전망

1. 왜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왔을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집중에 대한 권력 남용 우려는 오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표적 수사·정치 수사 등과 같은 중립성 훼손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 기관으로 분산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검찰청법 폐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자체를 폐지
• 공소청 신설: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전담 기관
• 중수청 신설: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
• 국가수사위원회: 수사기관 간 협의·조정 기구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김용민·민형배 등)이 발의하였으며, 3개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란?

① 공소청: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며, 검사가 아닌 공소관 중심으로 기소권·공소유지·영장청구권을 행사합니다.

②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산하로, 내란·부패·공직자·경제·대형참사 등 7대 범죄만을 전담 수사합니다. 검사 없이 구성되며, 수사에만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③ 국가수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공수처·중수청·경찰 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조정·감독 기능을 맡습니다.

4. 찬반 입장과 쟁점

찬성 측

• 수사·기소 분리로 권력 분산과 투명성 강화
• 검찰의 표적수사·정치 개입 방지
• 기능별 전문 조직으로 수사 효율성 향상

반대 측

• 헌법상 근거 미흡: 검찰 해체가 위헌 소지
• 중립성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라는 점에서 정치 개입 가능성
• 검사 없는 구조의 수사 효율 미비 가능성

 

5. 정리 및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입법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헌법재판소 판단, 국민 여론 수렴 등 복합적 절차가 예상되며, 정치적 협상과 법적 정합성이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제도 변화가 실질적 공정성과 국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