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빈곤 등의 사유로 인해 집을 벗어나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쉼터, 그룹홈, 자립지원관 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만 18세 이후에는 법적 보호가 종료되며 사회적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에 나가게 되는지, 현실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 밖 청소년, 누구를 말하나?
가출, 학대, 방임, 빈곤 등의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시설·지인집·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지원 대상입니다.
2. 자립의 첫걸음: 보호 종료 시기
시설에서 보호받던 청소년은 대부분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일부는 연장 보호 신청(만 24세까지 가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자립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불안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3. 자립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
- 청소년 자립지원관: 주거, 식사, 생활 교육, 정서 상담, 자립 훈련 제공
- 자립수당: 보호종료 이후 매월 40만원(2025년 기준) 지급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LH 등과 연계된 전세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직업훈련·취업연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용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자립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
제도는 있지만, 현실은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자립 전 거주지 확보 실패 (주거 불안)
- 지속적 소득 창출 기반 부족
-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 불안
- 금융·행정·생활기술 부족
5. 실제 사례: 보호 종료 청소년 B양의 이야기
B양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해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립수당과 알바로 생활했지만, 계약만료로 거주지를 잃고 친구 집을 전전하게 되었죠.
이후 자립지원관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과 재정 교육도 병행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6.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정책은 단기 생계지원보다 장기적 경로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점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 자립수당의 현실화 및 장기 지원화
- 정서지원 및 동행 멘토링 제도 확대
- 보호 종료 전 사전 교육 및 훈련 강화
- 민간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연계 확대
정리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은 단지 독립이 아닌, 다시 사회로 연결되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주거, 정기적인 수입, 인간관계 회복이라는 3박자가 갖춰질 때 진정한 자립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가능성이 꺾이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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