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고 지역화폐 실현 가능성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25만 원 기본소득 공약은 지역화폐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목표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 절감과 수급자 낙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지역화폐와 연계할까?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나게 유도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 회복 속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평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시했던 청년배당, 전라북도의 농민기본소득 등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이었습니다. 소비 증가 효과와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 부담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공정한 분배"라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재정 계획이 성공 열쇠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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