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정의 건강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과 주요 외국(대표적으로 스웨덴, 일본)**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정 정책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답니다!
한국의 건강가정 정책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어요.
이에 따라 가족 해체 문제, 돌봄 공백, 세대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건강가정 정책 특징: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전국에 200개 이상 센터를 운영해 가족 상담,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 가족 다양성 인식 확대: 1인 가구, 비혼 가구, 다문화 가족 등을 포괄하는 정책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제, 직장 내 가족친화 인증제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고 있어요.
-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정책도 강화 중입니다.
참고 링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스웨덴의 건강가정 정책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며, 개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스웨덴의 주요 특징:
- 양성평등 육아휴직: 부모 각각 최소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부모 할당제' 육아휴직이 있어요.
- 보편적 보육 서비스: 모든 아동이 저렴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합니다.
- 재정 지원: 아동수당, 주거보조금, 가족수당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 가족 형태 차별 없음: 한부모 가정, 동성 커플 가족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스웨덴은 "가족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강가정 정책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빠른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맞아 가족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일본의 주요 특징: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돌봄, 의료,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일가정 양립 정책: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장시간 근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입니다.
- 아동 돌봄 강화: 무상 보육 확대, 방과 후 아동 클럽 운영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 조부모와 손주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본은 특히 노인 돌봄 문제를 가족만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공공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과 외국의 건강가정 정책,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국도 건강가정 정책이 많이 발전했지만,
-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 돌봄 부담을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스웨덴처럼 보편적 복지 기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문화와 제도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합니다.
앞으로 한국도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거예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스웨덴 가족정책의 특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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